현 시점의 경제정책은 국익과 국민의 실질적 체감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견해 차이가 명확하더라도 공통의 목표인 안정적 성장과 사회적 포용은 반드시 공감대가 되어야 한다.
담합 근절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본이지만, 과도한 규제의 파고 속에서 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규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와 RTI 같은 제도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성 확보를 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축이다.
또한 대미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일본과의 경쟁 속에서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참여를 늘려 사회적 합의를 넓혀야 한다.
에너지망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다.
차세대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과 금융의 협력은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각 부문이 서로의 정책 수정을 존중하고, 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 공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처럼 균형 잡힌 접근이야말로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일상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