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의 경제 현안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일한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다.
첫째, 가상자산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는 안전판이 필요하다.
규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내부통제의 강화와 외부 검증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의대 증원은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 여건과 지역사회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고, 교육인력의 질 관리와 현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 정책은 단기 고용 증가뿐 아니라 고용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과 혁신 생태계의 조성은 이들 정책의 토대가 된다.
정부는 규제의 신속성은 유지하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넓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제 각 정책의 실효성은 구체적 실행과 지속가능성에서 판가름 나리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