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의 금융·규제 정책은 성장의 엔진과 사회적 책임의 경계선 사이에서 방향을 시험받고 있다.
생산적 금융의 확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혁신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지만, 과감한 지원이 곧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정책 설계의 핵심이다.
51%룰과 대주주 지분 규제 같은 제도는 국회와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꼼꼼히 듣고 점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모펀드·생산적 금융 계획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체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규제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활력 패키지나 CBAM 대응처럼 국제경제 구도 속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개적 토론과 체계적 모니터링이 뒷받침될 때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