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균형 시각
현안은 한두 가지의 이슈가 아니다.
빗썸의 오지급 사례에서 내부통제의 빈틈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회수 가능성에 의문을 낳으며 시장의 안정성까지 흔든다.
그러나 단순한 형사적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지속 가능한 방향은 기술적 보완과 제도적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문화의 정착이다.
정책 측면에선 중소기업과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개혁처럼 사회안전망 강화는 공공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조화시킬 때 비로소 실질적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과 제재를 넘어, 시스템 전반의 위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개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과제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금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진보 시각
진보적 관점에서 더 강한 소비자 보호와 공익 우선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다만 규제는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 빗썸 사건은 시스템 전반의 안전장치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시장참여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점검과 공개적 보고가 바람직하다.
- 노동·소비자 권익과 기업 혁신의 균형이 중요하다.
-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
보수 시각
거래소의 책임성 강화와 내부통제 의무화가 시급하다. 다만 규제의 과도화보단 예측 가능한 기준과 합리적 제재로 시장의 혁신을 지켜야 한다.
- 빗썸 오지급 사례는 내부통제 부재를 명확히 드러냈다.
- 회수 노력과 함께 제재의 비례성도 동시에 필요하다.
- 개인 책임과 공공감독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 노사정 정책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의 기본 축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 정보공개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