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의 경제정책은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구성원의 기회와 생계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수적 시각은 시장의 자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반면 진보적 시각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교육·노동·복지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강조하고, 누진과세와 데이터의 공공적 소유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적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경쟁 정책의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혁신의 효과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다.
예를 들어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고용의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소유권을 민주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되, 대기업 중심의 기술패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다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AI·디지털자산에 대한 규범과 조세체계를 협력적으로 정비해 글로벌 수익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각국의 제도차를 줄여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달성하는 방법의 차에 있다.
AI와 관련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제도와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정책과정을 통해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려면, 공정한 경쟁, 교육의 보편성, 사회보험의 보강, 그리고 국제협력이 핵심 축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성장의 속도와 분배의 공정성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