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균형 시각
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특검과 인사 논쟁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권 간의 싸움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질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과 법치의 존중이다.
제3자 추천의 공정성은 법의 신뢰를 좌우한다.
또한 특정 인사에 대한 ‘정책 실용성’의 잣대로 인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의 생활 개선으로 귀결되도록,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 합의를 모색하자. 새해에는 정치가 갈등의 무기로 전락하지 않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되길 바란다.
진보 시각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수사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 정치적 의제화 없이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자.
- 부분적 제3자 추천은 편향 위험을 남긴다.
- 대화와 협치를 통해 합리적 정책 개혁을 추진하자.
- 투명한 절차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순위임을 잊지 말자.
보수 시각
대담한 특검 논의는 법치와 증거에 기반한 수사의 정당성을 지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가 왜곡되면 국민 신뢰가 급격히 흔들린다.
- 통일교 의혹의 수사 범위와 형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제3자 추천 구조의 공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라.
- 정치적 공방으로 수사를 흘려보내지 말라.
- 수사의 신속성보다 정확성과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
- 야당과 여당이 협력해 민생 개혁에 집중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