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논의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와 현장 민생의 긴급한 요구 사이의 균형을 시험한다.
사법개혁은 재판의 공정성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심제 논의와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입법 남용을 막을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법왜곡죄 같은 강력한 도구는 사법 독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
개인정보 강화 정책은 피해 구제와 기업의 혁신 사이의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쿠팡방지법 등 66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로 민생이 신속히 개선되길 바란다.
노동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용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협치는 필요하지만 국민의 삶은 멈추지 않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남아 있다.
2024년 이후의 정치 현안은 ‘공존의 정치’가 핵심이다.
이로써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