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의 한국은 대외에선 미국-중국 간 경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으며, 국내에선 국정 현안이 겹치면서 정책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하지만, 공통의 목표는 한반도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서해의 PMZ 구조물 문제는 외교의 신뢰성과 주권 수호의 균형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하되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병행 모색해야 한다.
DMZ법은 정전협정의 실효성과 국제법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설계해야 하며, 미국의 관세/투자 합의와 관련된 논쟁은 국내 절차의 정당성과 국제 약속의 준수를 동시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건강과 재정을 엮은 설탕세 논의는 공익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점을 찾되, 정책의 투명성과 이해 당사자와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당리당략의 논리로만 다뤄질 때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 설계와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국익은 단기 재정이나 선거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평화를 만드는 방향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소통을 재구성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법치와 민주적 절차의 존중 아래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