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각
비확산 원칙과 국제 규범에 기반한 외교를 우선하고, 과도한 군사화보다 다자 협력과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 원자력 협력은 국제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 대화와 다자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미국 내 이견 조율과 의회 승인이 관건이다.
- 한반도 안정과 국제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보수 시각
한미 팩트시트의 핵심 합의로 안보·경제 협력의 강화를 추진하고, 핵심 자산 확보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다.
- 한미 팩트시트의 주된 합의 요점을 정리한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포함한 안보 합의를 확인한다.
- 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 합의의 이행 방향을 모색한다.
- 미국 내 이견 조율 및 의회 승인 등 후속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의 및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