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책 논의는 정보의 혜택과 위험을 가르는 경계가 흐려진 채 진행된다.
보수 진영은 허위정보에 대한 책임 강화와 법적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반면 진보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되 허위정보의 확산으로 사회가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독립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서로를 적대적으로 다투기보다 공익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안보 이슈나 청와대 공간 재편처럼 국가 운영의 상징성과 실질적 효율성 간 균형이 필요하다.
정책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법의 원칙과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지키되, 국회와 정부가 서로의 우려를 존중하는 대화의 장을 계속 열어가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규범을 재정립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정보의 자유가 공익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넘어 모든 시민이 신뢰하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다.